일본 총리 다카이치의 메시지: “세율은 안 올리고 세수는 늘린다” “임금 인상 책임을 기업에만 떠넘기지 않는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최근 두 문장을 반복해서 던졌다.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세수(税収)를 늘리는 모습을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임금 인상(賃上げ) 책임을 기업에만 ‘통째로 떠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조합은 단순한 수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일본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치적 리스크를 동시에 드러내는 신호다. 

 

 

 

 

 

 

 

 

 

세율을 안 올리고 세수를 늘린다는 말의 뜻: ‘성장형 세수’라는 프레임

 

“세율을 올리지 않는다”는 말은 국민에게 즉각적으로 환영받는 문장이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라는 숫자를 포기할 수 없다. 결국 다카이치가 말하는 일본의 목표는 ‘증세 없는 세수 증가’다. 즉, 세율을 손대지 않더라도 세수 자체가 커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세수는 크게 세 가지로 커진다. 첫째, 경제가 성장해 과세표준이 늘어날 때다. 둘째, 기업이익과 개인소득이 늘어 세원이 두꺼워질 때다. 셋째, 세금 징수의 누수(탈루·회피·사각지대)를 줄여 ‘실효 세수’를 끌어올릴 때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본이 첫째와 둘째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이다. 즉 성장과 소득 증가로 세수를 키우겠다는 얘기다. 세수(세수)는 세율만의 결과가 아니라, 경제 규모의 결과라는 메시지다.

 

다만 이 프레임이 작동하려면 전제가 필요하다. 일본 경제가 실제로 성장해야 한다. 기업이익이 늘어야 한다. 임금이 따라 올라야 한다. 그래서 “세수”를 말하는 순간, 정책의 중심축은 필연적으로 “임금”으로 옮겨간다. 일본의 세수(세수)는 결국 일본의 임금이 받쳐줘야 흔들리지 않는다.

 

 

 

 

 

 

“임금 인상은 기업에만 맡기지 않는다”의 실체: 정부 역할을 ‘환경 조성’으로 정의

 

다카이치의 두 번째 문장은 더 실무적이다. “임금 인상을 사업자에게 ‘丸投げ(통째로 전가)’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성장도 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일본 정부가 말하는 ‘환경 조성’은 대략 이런 영역을 포함한다.

 

공공조달과 관급 발주의 단가를 현실화해, 기업이 인건비 상승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게 만든다. 실제로 다카이치는 관공수(관급 수요)에서 “제대로 된 가격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가격 전가(전가)를 막는 관행, 즉 ‘원가 상승은 하청이 떠안는 구조’를 완화해야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여력이 생긴다.

임금 인상은 대기업만의 이벤트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서비스업까지 확산돼야 소비가 살아나고 일본의 세수(세수)가 안정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일본 정부는 “임금은 민간이 올려라”라고만 말하면 안 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을 하겠다”는 문장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버티고, 기업 매출이 늘고, 세수(세수)가 는다. 일본이 말하는 선순환의 설계도다.

 

정치적 포인트: ‘증세 없다’는 말과 ‘세수 늘린다’는 말은 동시에 어렵다

 

하지만 이 두 문장을 동시에 지키기는 쉽지 않다. 첫째, 세수(세수)를 늘리려면 성장률이 필요하다. 둘째, 임금을 올리려면 기업 비용이 늘어난다. 셋째, 비용이 늘면 물가가 오를 수 있고,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따라가지 못해 체감경기는 악화될 수 있다. 이 딜레마가 일본 정치의 가장 예민한 지점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재정’이다. 일본은 경기부양과 산업정책을 결합한 대규모 재정 패키지를 추진해 왔다. 이런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을 떠받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 논쟁을 키운다. 일본이 “세율은 안 올리겠다”고 말할수록, 시장은 “그럼 세수(세수)는 어디서 메우나”를 더 집요하게 묻는다. 

 

왜 지금 ‘일본 세수’와 ‘일본 임금’을 같이 봐야 하나

 

지금 일본은 “세수(세수) 확보”를 “성장과 임금”으로 풀겠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세웠다. 이 접근은 단기 인기에는 강하지만, 결과가 숫자로 증명되지 않으면 역풍도 빠르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단순하다.

 

- 일본의 임금이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가.
- 일본의 실질임금이 물가를 이기고 플러스로 전환하는가.
- 일본의 세수(세수)가 세율 변화 없이도 증가 추세를 보이는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면 다카이치의 프레임은 ‘정책’이 된다. 하나라도 흔들리면 ‘수사’로 재분류된다. 일본이 반복하는 세수(세수)라는 단어가, 결국 일본 경제의 체력을 묻는 단어가 되는 이유다.

 

참고로 읽을 글

• (티스토리/record2142) 21.3조 엔 ‘사나에노믹스’ 부양책, 일본경제에 약일까 엔캐리트레이드 시한폭탄일까: https://record2142.tistory.com/688 사람사는세상이야기
• (티스토리/record2142) 21.3조 엔 초대형 경기부양, 일본경제에는 약일까 독일까: https://record2142.tistory.com/568 사람사는세상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