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무역 지형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협상해 온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지막 문턱에서 멈춰 섰다.
유럽의회가 이 협정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사법 심사를 요청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지연을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맞서려던 유럽의 통상 전략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럽의회의 이번 결정이 갖는 경제적, 정치적 함의를 이해하기 쉽게 분석해본다.
유럽의회의 깜짝 반전 10표 차이로 가결된 사법 심사 회부
지난 수요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결과는 찬성 334표, 반대 324표, 기권 11표. 단 10표 차이로 협정안을 유럽사법재판소로 보내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 결정이 내려지자 회의장 곳곳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는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원했던 EU 집행위원회와 독일, 스페인 등 찬성파 국가들에게는 뼈아픈 패배였다.
이번 회부의 핵심은 이 협정이 EU의 기본 조약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이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 즉 최대 2년까지 소요된다는 점이다.
사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유럽의회는 이 협정에 대해 최종 비준 투표를 할 수 없다. 사실상 협정 자체가 '냉동 상태'에 빠지게 된 셈이다.
트럼프 관세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자책골을 넣은 유럽
현재 유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보복 관세 위협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유럽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예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4개국과의 FTA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미국의 압박에 대응할 '무역 보루'를 쌓으려 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의장인 베른트 랑게는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완벽한 자책골이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법적 검토라는 구실을 내세워 지연 전술을 쓰는 것이 유럽의 경제적 이익과 대외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독일의 자동차 업계와 화학 산업은 이번 협정을 통해 연간 약 40억 유로 이상의 관세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실망감이 더욱 크다.
유럽 내부의 갈등 농민의 분노와 환경 보호라는 명분
협정이 지연된 배경에는 유럽 내부의 뿌리 깊은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농업 비중이 큰 국가들은 남미산 저가 소고기와 농산물이 유입될 경우 자국 농가가 붕괴할 것을 우려해 왔다.
투표가 열리기 전 의회 건물 밖에는 수백 대의 트랙터를 몰고 온 농민들이 시위를 벌였고, 회부 결정이 나자 이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
여기에 환경 단체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가속화할 수 있는 협정에 반대하며, 이번 사법 심사를 통해 환경 보호 규정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보수적인 농민 표심과 진보적인 환경 보호론자들이 손을 잡고 '반대 연합'을 형성하여 협정의 발목을 잡는 데 성공한 것이다.
2026년과 2027년의 불확실성 잠정 발효를 둘러싼 충돌 예고
이제 공은 EU 집행위원회로 넘어갔다.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협정의 일부 내용을 '잠정 발효'할 것인가를 두고 행정부와 의회 간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지정학적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즉시 잠정 발효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회가 사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제동을 건 상황에서 집행위원회가 무리하게 발효를 강행할 경우 민주적 정당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2026년은 유럽 통상 정책의 운명을 가를 해가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유럽 내부의 분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미 국가들 역시 반복되는 유럽의 지연 전술에 인내심을 잃고 중국과의 경제 밀착을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과 남미의 무역 갈등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출 중심의 국가인 한국 역시 트럼프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론 및 제언 무역 전쟁 시대의 생존법
유럽의 이번 결정은 '민주적 절차'와 '경제적 실리'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보여준다. 트럼프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도 자국의 농민과 환경을 우선시하는 각자도생의 정치가 협정을 멈춰 세웠다.
이는 앞으로의 국제 무역이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복잡한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가 얽힌 고차 방정식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우리는 유럽의 분열과 지연을 반면교사 삼아, 다각화된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내부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럽과 남미의 관계가 어떻게 재편될지, 그리고 그 틈새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생길지 예리하게 지켜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