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폭탄 10%에서 15%로 격상, 글로벌 무역 전쟁의 새로운 국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시행한 10%의 보편적 글로벌 관세 세율을 15% 또는 그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전 세계 무역 파트너들이 혼란에 빠졌다. 현지 시간 25일, 로버트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특정 국가나 품목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적절한 상황"에 따라 임시 관세를 15%까지 인상하는 공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선 공약이었던 관세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적 근거의 전환과 122조의 등장

 

이번 관세 인상 논의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시작되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기존에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했던 대규모 관세 조치가 명확한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방향을 틀어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 위기 시 대통령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글로벌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현재는 10%의 세율이 우선 적용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를 15%로 상향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관세라는 무기를 통해 세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첫째는 대외적인 관세 압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체결된 무역 협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셋째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국가별로 엇갈리는 희비, 절대적 패자는 누구인가

 

글로벌 관세가 15%로 확정될 경우, 각 경제체에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이다. 옥스퍼드 경제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절대적 패자'는 영국과 호주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기존에 미국과의 관계 덕분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15%라는 일괄적인 관세 장벽이 생기면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된다.

 

반면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묘한 상황에 놓였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과거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라는 명목으로 19~20%에 달하는 고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만약 글로벌 관세가 15%로 단일화된다면, 이들에게는 오히려 이전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브라질 역시 기존에 10%의 상호 관세에 더해 40%의 추가 관세를 두들겨 맞던 처지에서 벗어나 15%로 통합될 경우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유럽의 반발과 농산물 가격 상승 우려

 

유럽연합(EU) 역시 미국의 이번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U의 추산에 따르면, 새로운 관세 계획이 실행될 경우 약 42억 유로(약 50억 달러) 규모의 유럽산 수출품이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치즈, 버터와 같은 농산물부터 플라스틱 제품, 섬유, 화학 제품 등이 주요 타격 대상이다. 이러한 품목들은 이미 유럽과 미국 간의 무역 협정에서 정한 15% 상한선을 넘어서는 관세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결국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301조와 232조의 부활, 특정 국가 정밀 타격

 

트럼프 행정부는 150일이라는 임시 관세 기간이 끝난 뒤에도 압박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핵심 도구로 삼을 계획이다. 301조는 무역 파트너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해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이다. 특히 미국의 기술 기업을 차별하거나 쌀, 해산물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들이 정밀 타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무역확대법 232조'의 사용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이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해 수입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현재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관세 정책이 국가와 산업별로 세분화되면서 무역 변동성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대응과 보복 관세의 악순환

 

중국 역시 미국의 관세 공세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301조와 232조 등을 동원해 관세를 징수하려는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조치에 따라 펜타닐 관련 관세나 대등한 보복 관세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외교적 보복의 악순환으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을 미리 정해둔 조사, '본말전도'의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미국의 행보가 '본말전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원래 301조 조사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이미 가해둔 압박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사를 도구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 19%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 301조 조사를 끼워 맞추는 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앞으로 하반기 글로벌 무역 시장은 트럼프 발 관세 폭풍 속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관세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며,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을 벌여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단순한 협상용 카드를 넘어 실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뇌관이 될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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