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약이 된 에너지 전환: 독일 경제의 몰락과 교훈

 

하나의 에너지원을 잃는 것은 불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를 잃는 것은 부주의한 일이며, 세 개를 잃는 것은 세계 3위의 산업 대국으로서 매우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앞선 세 가지를 대체하기로 했던 네 번째 에너지원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마치 스스로 파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영국의 더 스펙테이터(The Spectator)지는 현재 독일이 추진 중인 엉망진창인 에너지 전환, 즉 에너지벤데(Energiewende)의 실상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독일인들은 여전히 이것이 세계의 모델이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상실: 원자력과 석탄의 퇴장

가장 먼저 제거된 에너지원은 독일 전력의 30% 이상을 공급하던 원자력 발전이었습니다. 녹색당의 수십 년에 걸친 반핵 캠페인과 입법 활동 끝에 2023년 마지막 원전이 문을 닫았습니다. 폐쇄 일정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 한때 늦춰지기도 했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급격히 가속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마에 오른 것은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이미 많은 발전소가 폐쇄되었거나 가동을 줄였으며, 늦어도 2038년까지는 모든 석탄 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석탄마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사라지고 있습니다.

 

 

 

봉인된 세 번째 카드: 셰일가스와 프래킹

독일의 세 번째 잠재적 에너지원은 수압 파쇄법(프래킹)을 통한 천연가스 생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2017년 메르켈 정부 시절 제정된 법에 의해 대부분 금지되었습니다. 지질학적 조사를 수행할 가치조차 사라졌기 때문에 독일이 얼마나 많은 가스를 생산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독일 국내 가스 수요의 20년 치를 충당할 수 있다고 추정하거나, 장기적으로 연간 가스 수요의 4분의 1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자산은 법적으로 봉인된 상태입니다.

네 번째 희망의 좌절: 위기의 재생에너지

앞선 세 가지를 대체할 백마 탄 기사로 여겨졌던 재생에너지마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친환경 전력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은 급락하는 반면 설치 비용은 치솟고 있으며, 결정적인 전력망과 배터리 저장 시설은 제때 건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재생에너지 기업 재무 책임자는 현재 계획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최대 3분의 2가 실제로는 건설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윈드 터빈 비용은 최소 20% 상승했고, 이자율 또한 몇 년 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독일의 많은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전액 부채로 조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금리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또한, 풍력이 풍부한 북부에서 전력 수요가 많은 남부로 전기를 보낼 송전선 건설도 지지부진하며, 배터리 저장 장치에 대한 규제 완화 논의도 말뿐인 상황입니다.

정치적 교착 상태와 전략적 논리의 부재

상황이 이토록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과거의 결정을 되돌릴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민주연합(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조차 원전 폐쇄가 실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재가동 결정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스 프래킹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석탄 발전에 대해서도 2038년 폐쇄 시한이 비현실적이라는 언급 정도가 고작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석탄을 더 사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함바흐 광산 같은 거대한 갈탄 채굴장은 현재 호수를 만들기 위해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미래에 다시는 석탄을 캐낼 수 없도록 물리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무언의 목표가 실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세계 경제에 던지는 경고장

독일의 우방들은 이제 독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인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베를린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전략적 논리가 결여된 정책적 실수를 반복해 왔습니다. 값싼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다가 공급원이 사라졌고, 원자력과 가스, 석탄이라는 국내 에너지 생산 수단은 스스로 금지했습니다.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부를 쌓았던 국가가 이제는 탄소 중립을 성배처럼 모시며 풍차와 태양광 판넬로 거대 경제를 돌릴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무모한 질주 속에서, 해가 뜨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는 겨울철 전력 부족 현상(덩켈플라우테)에 대비한 백업 전력 발전소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전력의 57%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했지만, 그 대가는 경제 전체의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43%의 화석 연료를 퇴출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파괴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일부 추산에 따르면 2045년까지 총 5조 유로가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독일의 상황은 기술적으로는 옳게 수행된 조치일지 모르나 결과는 파멸적인 상황을 일컫는 독일식 표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술은 성공했으나 환자는 사망했다(Operation gelungen, Patient tot).

 

#독일에너지위기 #에너지벤데의실패 #글로벌경제파장 #탄소중립의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