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생물다양성 협정 발효 : ‘바다의 절반’에 처음으로 법이 걸린 날

 

2026년 1월 17일, 국제사회가 오래 끌어온 숙제를 하나 끝냈다. 공해(국가 관할권 밖의 바다)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생물다양성 보호 조약, 이른바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 Agreement, High Seas Treaty)’이 공식 발효했다. 거의 20년에 가까운 협상 끝에 “바다의 절반”을 다루는 규칙이 생겼다는 뜻이다.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공해라는 ‘규칙의 빈칸’에, 국제법의 문장이 들어갔다.

 

공해는 거대하다. 그리고 애매했다. 누구의 영토도 아닌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늘 비슷했다. 과잉 어획, 오염, 난개발, 그리고 책임의 공백. 이제 공해를 둘러싼 해양생물다양성의 문제는 “캠페인”이 아니라 “의무”로 이동한다.

 

 

 

 

 

 

 

이번 협정이 ‘역사적’인 이유: 공해를 관리하는 기본 장치가 처음 생겼다

 

이번 공해 협정의 무게는 “새로운 목표를 선언했다”가 아니다. 국가들이 따라야 할 절차와 틀을 만들었다는 데 있다. 국제뉴스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지점도 바로 이것이다.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공해 해양보호구역(MPA)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레일이 깔렸다. 지금까지 공해에는 보호구역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제는 공해 자체를 대상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국제적 합의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바다 30% 보호(30 by 30)” 같은 목표도 공해를 빼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변화는 실무적으로도 크다.

 

둘째, 환경영향평가(EIA)가 ‘권고’가 아니라 ‘표준’으로 들어온다. 공해에서 생태계를 해칠 수 있는 활동을 하려면, 협정 기준에 따라 사전에 영향평가를 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공해에서의 사업이 “일단 하고 보자”에서 “하기 전에 증명하라”로 바뀌는 지점이다.

 

셋째, 해양 유전자원(상업적 가치가 있는 생물 자원) 연구·개발의 공유 원칙이 들어간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공해에서 해양생물다양성 기반 연구를 하고 상업화로 이어갈 때, 국제사회에 통보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체계가 논의의 중심에 놓인다. “블루 이코노미”의 이익이 소수에게만 쏠리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넷째, 개도국 역량 강화(기술·재정·인력 협력)가 의무의 축으로 붙는다. 공해 거버넌스는 ‘할 수 있는 나라만 하는 게임’이 되면 실패한다. 그래서 조약은 해양 과학기술 협력과 개도국의 해양 거버넌스 역량을 지원하는 방향을 분명히 한다.

 

이 네 가지가 결합하면, 공해의 해양생물다양성은 “좋은 일 하면 좋지”가 아니라 “안 하면 비용이 생기는 규범”으로 이동한다. 공해는 멀리 있지만, 규칙은 결국 육지의 기업과 정책에 붙는다.

 

83개국 비준, 미국은 서명만: ‘참여’와 ‘권한’의 차이가 벌어진다

 

이번 협정은 발효 요건(필요 비준 수)을 넘기면서 현실이 됐다. 발효 전날 기준으로 83개국이 비준을 완료했고, 중국 등 주요 해양국도 포함됐다. 반면 미국은 서명은 했지만 비준이 없어, 당분간 후속 회의에서 옵서버(참관) 참여에 머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표결권이 없는 참여는, 존재감이 있어 보여도 결정권은 제한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해 협정은 발효로 끝나지 않는다. 시작이다.

 

실제 실행은 당사국총회(COP)에서 세부 규칙을 만들고, 보호구역 선정 절차를 운영하고, 평가 기준을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판가름 난다. 조약이 “문장”이라면, COP는 “실행 매뉴얼”이다.

 

기업과 산업에 무슨 변화가 오나: ‘공해 리스크’가 비용으로 잡히기 시작한다

 

공해는 기업의 사업계획서에서 종종 “원거리 변수”로 취급됐다. 하지만 이제 공해에서의 활동은 해양생물다양성이라는 단어를 피해 갈 수 없다. 그리고 그 단어는 규제·평가·보고로 번역된다.

 

특히 세 영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해양 개발·자원 탐사 분야다. 공해에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환경영향평가를 요구받게 된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가”가 투자 판단에 들어간다.

 

원양어업과 공급망이다. 공해 보호구역이 확대되면 조업 가능 구역과 방식이 영향을 받는다. 즉, 해양생물다양성 보호가 곧 조업 규칙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해에서의 규칙 변화는 수산물 가격과 기업 마진으로도 연결된다.

 

바이오·제약·화장품 등 해양 유래 소재 산업이다. 공해의 해양생물다양성을 활용한 유전자원 연구가 늘수록 “성과 공유”와 “투명성” 논의가 더 거세진다. 연구는 계속되겠지만, ‘조용한 채집’은 어렵다.

 

결론은 단순하다.; 공해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 공해에서 돈을 벌려면,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설명 책임이 붙는다.

 

왜 지금 더 중요해졌나: 바다는 ‘신뢰의 정치’로 들어갔다

 

공해 협정이 발효된 2026년의 국제 환경은, 해양 이슈가 단순 환경 의제가 아니라 외교·안보·산업·신뢰의 문제로 엉켜 있는 국면이다. 대표적으로 “바다에 무엇을 흘려보내는가” 같은 이슈는 과학의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가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신뢰다.

 

record2142.tistory.com에 올라온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글이 강조하듯, 논쟁의 중심은 ‘수치’만이 아니라 ‘신뢰’로 이동한다. 공해 거버넌스 역시 마찬가지다. 규칙이 없을 때는 불신이 커지고, 불신은 결국 국제 갈등으로 번역된다.

 

그래서 공해 협정은 “환경 조약”이면서 동시에 “신뢰 인프라”다. 공해의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한다는 말은, 결국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만든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절차는 앞으로 더 자주 등장한다.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환경영향평가, 성과 공유. 이 네 단어가 국제회의 문서에서 반복될수록, 기업 실무 문서에서도 반복된다. 공해는 멀지만 비용은 가깝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좋은 조약’이 ‘작동하는 조약’이 되는 조건

 

이제 질문은 발효가 아니다. 실행이다. 보호구역을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빨리 지정할 것인가. 공해의 해양생물다양성에 “실제 보호”가 걸리려면 과학적 평가기구, 의사결정 절차, 감시·이행 수단이 함께 돌아가야 한다.  

 

또 하나는 참여의 확장이다. 비준국이 늘수록 규범의 실효성은 커진다. 특히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은 주요국들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협정의 무게를 바꾼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관점에서는 이것이 중요하다. 공해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는 “바다 생물을 지키자”에서 멈추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수산자원, 식량가격, 해운 규칙, 해양 관광, 해양 재난 리스크까지 연결된다. 공해는 우리의 생활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관이 많다.

 

공해는 바다의 절반이다. 해양생물다양성은 그 절반의 생명 기반이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법이 걸렸다.

 

참고 자료 URL

• record2142.tistory.com 관련 글(해양 이슈·신뢰 프레임): https://record2142.tistory.com/722
• record2142.tistory.com 관련 글(해양/기후 맥락 참고): https://record2142.tistory.com/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