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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례적 질주: AI, 자산 분화, 그리고 2026년을 향한 경고 신호 2025년을 돌아보면, 많은 투자자가 “예사롭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이 정도의 변동성과 자산 간 격차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주식, 채권, 원자재, 외환 어느 하나 평온한 시장은 없었는데, 상승과 하락이 아니라, ‘분화’가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였다. 이 글은 2025년 글로벌 금융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지 않는 대신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성과 차이가 벌어졌는지, 그 구조를 차근차근 풀어본다. 그리고 2026년으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시장이 이미 보내고 있는 경고 신호가 무엇인지 정리한다. AI가 주도한 글로벌 주식시장: 상승의 중심은 명확했다 2025년 글로벌 주식시장의 중심에는 여전히 AI가 있었다. 4월 초,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
디즈니 ‘유튜브 아동 개인정보’ 소송 종결 : COPPA 위반이 왜 1,000만 달러짜리 리스크가 됐나 미국에서 “아동 개인정보”는 그냥 민감한 이슈가 아니라 규제의 단어로는 아동 개인정보이고, 기업의 단어로는 브랜드 리스크이며, 플랫폼의 단어로는 광고·데이터 비즈니스의 경계선이다. 그 경계선을 디즈니가 넘어섰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결과는 1,000만 달러(민사 벌금)와 ‘금지명령(인정·수용해야 하는 법원 명령)’이었다.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현지 시간 2025년 12월 30일, 연방 법원이 디즈니 자회사 2곳(Disney Worldwide Services Inc., Disney Entertainment Operations LLC)에 대한 합의(스티퓰레이티드 오더)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COPPA(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방식으로 유튜브를 운영하지 말..
2025년 달러 지수 붕괴 시그널: 8년 만의 최악 성적이 의미하는 것 2025년 말로 향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국 달러의 힘이 분명히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달러 지수는 올해 들어 약 9% 이상 하락하며 2017년 이후 최대 연간 하락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기대와 권력 구조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달러는 오랫동안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이었다. 안전자산, 기축통화, 위기 시 피난처라는 지위를 동시에 유지해 왔으나 2025년의 달러는 다르다. 파생상품 시장, 옵션 가격, 공매도 포지션, 중앙은행 정책 전망까지 모든 지표가 달러 약세라는 방향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는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2026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왜 높은지를 차근차근 정리한다. ..
2025년 미국 채권시장이 조용해진 이유: MOVE 지수 ‘역대급 하락’이 말하는 것 연말이 다가오면 시장은 한 번 더 숫자를 정리한다. 주가지수만이 아니라 채권시장의 심리도 숫자로 드러난다. 그중 대표가 MOVE 지수인데, 주식의 VIX가 공포의 온도계라면, MOVE 지수는 미국 국채 시장의 “금리 변동성 기대”를 재는 온도계에 가깝다. 최근 MOVE 지수가 2024년 말 약 99 수준에서 2025년 말 59 부근까지 내려가며, 금융위기 이후 손꼽히는 연간 하락폭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연준의 금리인하가 경기침체 리스크를 낮췄다는 분석인데, 금리인하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걷어내자, 채권 변동성의 프리미엄이 빠르게 증발했다는 것이다. MOVE 지수란 무엇인가: 채권판 ‘공포지수’의 역할 MOVE 지수는 미국 국채 금리의 향후 변동성 기대를 반영하는 지표로 널리 ..
2025년 미국 증시 마감과 7000포인트 고지 점령 가능성 분석 2025년의 끝자락에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역사적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달 초반까지만 해도 인공지능(AI) 관련 지출 확대에 따른 수익성 우려로 빅테크 기업들이 주춤하며 변동성이 커지는 듯 보였으나, 시장은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며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산타클로스 랠리를 앞두고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7000포인트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에 단 1%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현재 미국 증시는 8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만약 이번 달을 상승으로 마감한다면 이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기록했던 최장기 월간 연속 상승 기록을 갈아치우는 셈이 된다. 투자자들은 2025년의 마지막 거래 주..
유럽이 착각한 ‘트럼프 리스크’: 관리 가능한 변덕이 아니라 일관된 설계다 유럽은 오랫동안 트럼프를 “예측 불가능하지만, 결국 다뤄낼 수 있는 인물”로 봐 왔다. 이 해석은 묘하게 안심을 주지만 지금 국면에서 그 안심은 오히려 독이 된다. 트럼프는 변덕이 아니라 방향을 갖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그 방향은 유럽의 ‘단일성’과 ‘대서양 동맹의 자동성’을 전제로 짜인 유럽 안보를 구조적으로 흔든다. 핵심은 단순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안보의 중심축이 된 순간, 유럽은 미국의 안보 우산을 ‘기본값’으로 놓고 설계를 이어왔다. 그런데 트럼프의 접근은 그 기본값 자체를 조건부로 만들고, 조건이 붙으면, 동맹은 동맹이 아니라 거래가 된다. 트럼프가 유럽을 대하는 방식은 “때때로 거칠게 말하지만 결국 한배”가 아니라, “유럽을 통제 가능한 이해관계 집합으로 다루는 방식”에 ..
프랑스가 ‘CFA프랑’을 끝냈다는 말,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요즘 “프랑스가 마침내 법을 비준해 서아프리카의 CFA프랑 사용이 끝났다”는 문장이 종종 유통된다. 문장만 보면 한 시대가 단숨에 종결된 듯 보이지만 통화제도는 선언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조문, 계정, 보증, 거버넌스, 그리고 실제 운용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번 변화의 핵심은 ‘CFA프랑의 전면 폐기’라기보다,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쓰는 CFA프랑의 운영 구조를 개편하고 이름을 에코(ECO)로 바꾸는 길을 열어준 것에 가깝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9 합의, 2020 프랑스 정부 절차 출발점은 2019년 12월 코트디부아르에서 프랑스와 서아프리카 경제·통화동맹(WAEMU/UEMOA) 지도자들이 “통화협력의 역사적 개혁”을 발표한 사건이다. 프랑스 정부 대변인이던 시베트 은디아예 S..
트럼프가 선언한 2026년 중간선거 필승 전략 : 가격과 경제 그리고 의회 규칙의 재편 미국 정치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가오는 2026년 중간선거를 향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현지 시간으로 12월 27일 외신들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중간선거를 관통할 핵심 키워드로 단연 '가격(Price)'을 꼽았는데, 이는 단순히 물가가 높다는 불평을 넘어, 공화당이 유권자들의 생활비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선거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전략적 선언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고 '국가 경제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 선거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생활비 위기와 유권자의 마음을 파고드는 가격 마케팅 트럼프 대통령이 가격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미국 서민들이 ..
트럼프의 크리스마스 공습 나이지리아 작전의 이면과 미국의 속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나이지리아 영토 내에서 첫 번째 군사 행동을 단행했다. 12월 25일 전 세계가 성탄절 분위기에 젖어 있던 시각에 미국은 나이지리아 북서부 지역의 ‘이슬람국가(ISIS)’ 테러리스트들을 겨냥해 강력한 공습을 퍼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타격이 "강력하고 치명적이었다"고 자평하며 테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나이지리아 외교부 역시 미국과의 정보 협력을 통해 정밀 타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단순히 테러범을 소탕했다는 사실 이상의 복잡한 정치적, 지정학적 함의를 담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라는 상징적인 날짜를 선택한 배경부터 서아프리카에서 발을 빼던 미군이 왜 다시 나이지리아에 화력을 집중했는지 그 내막을 차근차근 살..
트럼프의 그린란드 영토 확장 야심과 덴마크의 분노 : 미국은 왜 그린란드를 원하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루이지애나 주지사 제프 랜드리 Jeff Landry, 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하며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이번 임명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병합하겠다는 트럼프의 집요한 야심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진 결과다. 덴마크 정부는 즉각 "수용 불가능하다"며 강력히 경고했고, 그린란드 자치정부 역시 "우리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21세기에 영토 병합이라니 얼핏 시대착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내세우는 논리를 뜯어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차가운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숨겨진 미국의 거대한 설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인수를 주장하며 가장 강조하는 키워드..
일본의 7조 엔 투입 결정 미국 투자와 에너지 주도권을 향한 거대한 설계 일본 정부가 미래를 향한 파격적인 자금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금요일, 일본 재무성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통해 총 7조 1,800억 엔(약 459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할당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거대한 자본은 저금리 대출과 채무 보증의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올해 초 미국과 일본이 합의했던 '5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미일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일본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되는데, 이번 결정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 시작) 투융자 계획의 일환으로,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
2026년 글로벌 무역 전망: 미국발 관세 장벽이 불러올 거대한 변화와 4가지 핵심 불확실성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2025년 글로벌 상품 무역은 표면적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제기구의 통계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견고함 아래에서는 심상치 않은 암류가 흐르고 있으며, 무역의 궤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의 수입량은 감소하는 반면,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 경제권의 수입량은 강력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글로벌 무역의 판도가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해사전략센터(Center for Maritime Strategy)의 연구원이자 해운업계 스타 애널리스트인 존 맥코은(John McCown)은 최..
독일도 소셜 미디어 미성년자 금지 행렬에 합류하나 호주식 규제 도입의 배경과 전망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디지털 환경 안전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그 선두에 선 국가는 단연 호주다.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파격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은 지구 반대편 유럽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유럽의 디지털 정책을 선도하는 독일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현지 시간으로 12월 26일, 독일의 카스텐 빌데베르거 디지털 및 국가현대화부 장관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았는데, 그는 독일 또한 호주처럼 미성년자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열려 있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독일 정부 차원에서 규제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는데, 실제로 이미 전문가..
중국 세계학 China World Studies 이란 무엇인가 : 세계를 바라보는 중국의 새로운 시각과 주관성 중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인 '중국 세계학'에 대한 심층 분석 콘텐츠다. 쑨이쉐 Sun Yixue 교수(퉁지대학교 국제문화교류학부 교수이자 상하이 세계중국학회 부회장)의 견해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원문은 https://www.yicai.com/news/102975516.html 참고 关于“中国世界学”的十问十答(本文作者孙宜学为同济大学国际文化交流学院教授,上海市世界中国学研究会副会长) 2018年,我发表了一篇文章,提出了“中国世界学”概念。我当时在革命老区思考中华文化世界化,向世www.yicai.com 중국 세계학이란 무엇인가 세계를 바라보는 중국의 새로운 시각과 주관성 최근 국제 학계에서는 '중국학'을 넘어선 '중국 세계학(China World Studies)'이라는 개념이 뜨거운 감자로 떠..
코스트코 금괴 ‘4개 제한’이 만든 리테일 골드러시: 금값 급등을 유통이 증폭시키는 방식 코스트코(Costco) 미국 사이트의 금 제품 제한구매 문구는, 단순한 재고관리 공지가 아니라 ‘금값’이 어디에서 어떻게 과열되는지 보여주는 시장 신호에 가깝다. 실제 코스트코 상품 페이지에는 “멤버십당 1회 거래, 24시간 최대 4개” 같은 제한이 명시돼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이 아니라 ‘코스트코'인데, 금값이 오르는 국면은 늘 있었으나 이번 국면은 유통 플랫폼이 금값의 체감 속도와 군중심리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코스트코 금괴 제한구매는 왜 생겼나 코스트코 금괴는 “싸게 판다”는 인식이 먼저 붙는데, 코스트코가 현물 대비 낮은 마진으로 판매한다는 분석이 반복적으로 보도됐고, 그 결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며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압력이 형성된다. 이때 제한구매..
브뤼셀 ‘메르코수르Mercosur’ 농민시위가 남긴 50톤의 쓰레기: 거리의 분노가 EU 통상정책을 흔드는 방식 브뤼셀에서 벌어진 농민시위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었다. 벨기에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브뤼셀 도심에서 열린 메르코수르 Mercosur 반대 농민시위 이후 거리에서 50톤 이상의 폐기물이 수거됐다. 청소는 밤 11시까지 이어졌고, 지역 위기센터가 상황을 모니터링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는 결과물이다. 진짜 질문은 왜 메르코수르라는 통상 이슈가 브뤼셀 한복판에서 수백 대 트랙터, 화재 흔적, 경찰 부상, 그리고 50톤의 폐기물로 번역됐나 하는 점이다. 농민시위는 감정의 분출처럼 보이지만, 실은 EU 농업정책과 통상정책이 만들어낸 비용 구조의 폭발인데, 한마디로 거리에서 비용이 회수되고 있다. 50톤의 ‘사후 비용’: 시위가 끝난 뒤 시작된 행정 보도에 따..
젤렌스키 20개항 ‘평화계획’ 초안 공개 : 안보보장·80만 군·감시선… 초안이 드러낸 협상의 진짜 전장 12월 24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최신판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계획’ 초안(20개항)을 브리핑에서 공개했다. 그는 이 문서가 “여전히 초안”이며 협상 과정에서 조항이 바뀔 수 있다고 전제함과 동시에 이 초안이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공동 입장을 “대체로”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즉, 이 평화계획은 ‘타결문’이 아니라 ‘협상문’인데, 이 구분을 놓치면 문서의 의미를 오독하게 된다. 러시아는 즉각적인 공식 논평을 자제했지만, 크렘린 대변인 페스코프는 “러시아의 입장을 정리 중이며 미국과 접촉을 이어갈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말수가 적다는 사실 자체가 힌트인데, 지금의 평화계획 초안은 ‘완성된 합의’라기보다, 서로의 레드라인을 시험하는 ‘프레이밍 전쟁’에 가깝다. 이 글은 공개된 내용과 신뢰 가..
월가의 2026 S&P500 목표가 7000~8100 : AI·금리인하·이익성장 낙관론, 그러나 ‘전제’가 너무 많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월가는 늘 같은 질문, 내년 S&P500은 어디까지 갈까를 던진다. 숫자는 올해도 나왔는데, 2026년 S&P500 목표가는 대체로 7000~8100 구간에 몰려 있다. 평균은 7500 안팎, “약 9~10% 상승 여지”라는 말도 반복되는 익숙한 레퍼토리다. AI가 확산되고, 기업 이익이 늘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주가는 오른다는 간단한 대답인데, 문제는 이 3개 전제가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S&P500, S&P500, S&P500. 올해 전망 문서에서 AI 이 단어는 거의 주문처럼 등장한다. 그러나 시장은 주문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숫자 아래의 ‘조건’을 읽어야 하고, 그 조건이 흔들릴 때 어떤 조정이 발생하는지 상상해야 한다. 목표가가 7000~8100에..
미·중 무역전쟁의 역전: 트럼프의 관세는 왜 중국을 굴복시키지 못했나 2025년 봄, 워싱턴과 베이징이 관세로 맞붙던 한복판에서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자신감을 과시했다. 중국은 “패배한 패(hand)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투(two) 한 쌍으로 게임을 한다”는 표현까지 동원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몇 달간의 관세 인상과 인하를 반복한 끝에 10월 말 타결된 미·중 합의는, 백악관이 주장한 ‘대승’과 달리 기존 현상 유지에 가까웠는데, 오히려 미국은 이전까지 협상 불가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수출 통제 일부를 되돌리는 양보를 했다. 이 국면은 단순한 협상 실패가 아니라 미·중 힘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관세의 왕복, 그리고 전략의 공백 미국의 관세 전략은 일관되지 않았는데, 10%에서 20%, 다시 145%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1..
영국 펍에서 시작된 조세 반란: 레이첼 리브스의 증세와 ‘No Labour MPs’ 운동이 드러낸 정치의 균열 영국의 한 동네 펍 출입 금지가 국가 재정정책 논쟁의 상징이 됐다. 노동당 집권 이후 첫 예산을 주도한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 Rachel Reeves 가 자신의 지역구 펍에서 사실상 ‘출입 금지’ 대상이 됐다는 보도는 가십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영국 조세·노동 정책의 구조적 충돌이 놓여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No Labour MPs” 캠페인은, 단순한 정치적 항의가 아니라 숙박·요식업 전반이 느끼는 생존 위기의 표현이다. 이 글은 확인 가능한 통계, 업계 단체의 공식 경고, 정책 설계의 구조를 기준으로 리브스의 증세 패키지는 왜 특히 호스피탈리티 산업 hospitality industry 에 집중 타격을 주는가. 그리고 이 반발은 일시적 감정인가, 아니면 정책 수정 없이는 봉합되지 않을 구..
프랑스 ‘특별법(loi spéciale)’ 가결: 2026예산 공백을 메우는 응급처치, 정치의 마비를 드러내는 경고 2025년 12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국민의회)과 상원은 2026예산을 제때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 기능을 멈추지 않기 위한 ‘특별법’(loi spéciale)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2026예산이 부재해도 정부가 세금을 계속 걷고, 필요한 차입을 지속하며, 공무원 급여 등 필수 지출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새로운 지출은 없다”가 원칙이다. 다만, 국방을 포함한 추가 예산은 이 특별법에 담기지 않는다. 겉으로는 기술적 조치이나 실질은 정치적 사건이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권력의 합의이고, 합의가 붕괴한 곳에서 특별법은 늘 “국가가 살아있다”는 신호와 동시에 “정치가 멈췄다”는 증거가 된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2026예산 문제를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프랑스 의회정치의..
H-1B ‘추첨’의 종말, ‘가중선택’의 시작: 트럼프 정부가 비자 배분을 임금으로 재설계하는 이유 12월 23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DHS)가 H-1B 비자 캡(연간 쿼터) 선발 방식을 기존의 무작위 추첨에서 ‘가중선택(weighted selection)’으로 바꾸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다. 시행일은 2026년 2월 27일. 즉 2026년 봄(통상 3월 전후로 시작되는) FY 2027 H-1B 등록 시즌 전에 제도를 갈아엎겠다는 의미로, 핵심은 “고임금·고숙련”을 더 높은 확률로 뽑는 구조다. 말은 ‘확률 조정’이지만, 사실상 정책 철학이 바뀌는 순간이다. 앞서 올해 9월 백악관은 미국 밖에서 신규로 채용되는 특정 H-1B 신청에 ‘10만 달러’ 성격의 추가 비용(‘payment’)을 요구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이 조치는 여러 건의 소송에 직면했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H-1B 재편은 “수수료(1..
EU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의 종료: 기후 규범은 후퇴했는가, 산업 현실이 복귀했는가 유럽연합(EU)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전면 금지 정책이 사실상 종료됐다. 2023년 제도화된 이후 불과 2년여 만인데, 이는 단순한 정책 수정이 아니라 EU 기후정책의 상징이자,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1기 집행부의 핵심 유산이 정치·산업 연합에 의해 구조적으로 재편된 사건이다. 공식 표현은 “금지 철회”가 아니라 “경로 조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면 금지’라는 규범이 무너졌는데, 이 변화는 독일 정부와 유럽인민당(EPP), 그리고 유럽 자동차 산업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다. 이번 결정의 의미를 단일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EU는 더 이상 ‘기술 단일 해법’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감축 목표를 유지한 채, 수단의 다양화를 허용한다. 문제는 이 선택이 기후 목표의 현실화인지, 아니면 정치적 후퇴인..
콜롬비아 30일 ‘경제·사회 비상사태’(Decreto 1390 de 2025) : 세제개혁 부결 이후, 예외권력이 재정으로 돌아오는 순간 콜롬비아 정부가 “전국 30일간의 경제·사회 비상사태(Estado de Emergencia Económica y Social)”를 선포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인데, 첫째, 의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혁(재원조달 법안)이 무산되며 2026년 예산에 약 16.3조 페소(약 42억 달러) 규모의 구멍이 생겼다는 점. 둘째,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정상 입법이 아니라 ‘비상사태’라는 예외 권한을 동원했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전 부처 장관 서명으로 발동되는 이 제도는, 발동 자체가 곧 “세금과 지출을 행정명령(입법적 효력을 갖는 대통령령)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 된다. 사용자가 제시한 문장에는 “3월 22일”로 적혀 있지만, 2025년 12월 22일자 공식 법령(Decreto 1390 de 2025)이..
트럼프 정부의 ‘자진출국 3,000달러’ 인센티브: 비용절감 정책인가, 내러티브 전쟁인가 2025년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Voluntary Self-Departure)’ 인센티브를 기존 1,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3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조건은 연말(12월 31일)까지 CBP Home 앱을 통해 자진출국 절차에 등록하고 실제 출국을 완료하면 3,000달러를 지급하고, 정부가 귀국 항공편도 제공하는 동시에 “자진출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추적·체포·재입국 영구 금지”라는 경고를 전면에 걸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너스’를 올려 출국을 앞당기겠다는 설계로, 이는 ‘불법체류 단속’의 강도만 높이는 접근이 아니라, 자진출국을 비용·운영 측면의 핵심 수단으로 끌어올리려는 신호로 읽힌다. 이번 조치의 사실관계는 DHS 공식 보도자료와 CBP ..
툴시 개버드 DNI의 ‘딥스테이트’ 경고: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둘러싼 정보정치의 전형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툴시 개버드Tulsi Gabbard가 TPUSA(터닝포인트 USA) AmericaFest 연설에서 “딥스테이트가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방해하려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핵심 문장은 “평화협상에 진전이 있을 때마다 딥스테이트의 전쟁주의자(warmongers)가 이를 막으려 들고, 정보기관 내부의 딥스테이트가 정보를 ‘무기화’해 주류 언론에 흘려 거짓 내러티브를 퍼뜨린다”는 구조다. 더 나아가 EU와 NATO가 미국을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로 끌고 가려 한다고도 말했다. (ODNI가 공개한 2025년 12월 20일 연설문에 해당 대목이 포함돼 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왜냐하면 DNI는 ‘정보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리’이고, 우크라이나 평화..
EAEU 정상회의(2025.12.21, 상트페테르부르크): “문서 패키지”가 말해주는 것 2025년 12월 2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는 겉으로는 정례 정상회의지만 이번 회의는 EAEU(유라시아경제연합)가 “내부 결속”과 “외부 확장”을 동시에 밀어붙이겠다는 신호를 문서로 고정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크렘린 발표와 회의 발언(제한·확대 формат)을 보면 참석자 구성부터가 메시지인데, 회원국 수장(러시아·벨라루스·아르메니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이란·쿠바 측 대표단, 인도네시아 통상장관까지 한 공간에 세웠다. ‘대외 파트너를 늘리고, 규칙을 더 촘촘히 만들고, 거래를 더 빠르게 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누가 왔는가가 의제의 절반이다 이..
유럽 쇠퇴론의 핵심은 ‘가난’이 아니라 ‘의존’이다: 관광지화 담론을 데이터로 분해한다 ‘유럽은 관광객을 상대하는 거대한 야외 박물관이 될 것’이라는 문장은 자극적이다. 뉴욕타임스(NYT) 칼럼이 던진 이 문제제기는 쉽게 공유되고, 쉽게 소비되지만 이런 문장이 위험한 이유도 똑같이 분명하다. 진단이 과장되면 처방도 과격해지는데, 유럽 내부에서 극우는 장벽을, 중도는 재무장과 기술 만능을, 좌파는 체념 또는 반(反)EU로 기울기 쉽고, 그 결과, 유럽의 문제를 고치는 정책은 나오지 않고, 유럽의 분열만 강화된다. 그래서 이 글은 ‘유럽 쇠퇴’라는 인상비평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 대신 세 가지 질문으로 분해한다. 첫째, 유럽 성장(성장률과 잠재성장) 둔화는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둘째, 유럽이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이 왜 번번이 흔들리는가. 셋째, 쇠퇴론이 진짜 위험한 지점은 어디인가. 결론..
EU 900억 유로 우크라이나 대출 ‘플랜B’의 의미: 러시아 동결자산이 막히자, 결국 EU 예산 담보 공동차입으로 갔다 EU가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숫자만 보면 “또 하나의 지원 패키지”이지만 이번 건은 성격이 다르다. 러시아 동결자산을 활용해 ‘배상(reparations) 성격의 대출’을 만들려던 구상이 정상회담장에서 붕괴했고, 결국 EU 예산을 담보로 공동차입을 하는 플랜B가 채택됐다. 이 변화는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EU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방식이 ‘정치·법·금융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신호다. 핵심은 간단하다. 우크라이나 지원 자체는 멈출 수 없었지만 러시아 동결자산을 “활용”하는 순간, EU 내부의 법적 책임과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폭발했다. 그래서 플랜B가 이겼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플랜B의 승리가 우크라이나에 더 나은가, EU에 더 안전한가, 그리고 ‘러시아 동결자산’ 카드는 앞..
‘어두운 해가 온다’는 알자지라의 경고를 그대로 믿으면 위험하다: 가자·우크라이나·시리아를 관통하는 2026 세계질서의 진짜 변수 알자지라(Al Jazeera) 칼럼 형식의 글에는 자주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고, 쉽지 않은 해로 들어가고 있다”는 식의 선언이다. 이 문장은 강하고,. 감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위험한데, 강한 문장은 복잡한 현실을 한 장의 포스터로 만들고 포스터는 대개 정밀한 정책을 만들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 서사가 던지는 문제의식은 무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가자(Gaza)는 휴전의 끈을 간신히 붙들고 있고, 우크라이나(Ukraine)는 전쟁 지속의 비용이 체계 전체를 흔들고 있으며, 시리아(Syria)는 ‘전후 국가 만들기’라는 더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려 한다. 유럽은 분열과 극우 압력 속에서 길을 잃어가고, 아시아는 여러 단층선이 동시에 흔들린다. 여기에 불평..